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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, 그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그 중에서도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.
1차 신청부터 이미 꽤 진행되었지만, 지금 4차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, 1-3차 기간에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4, 5차 정보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지급, 지원 대상은?
< 공통 지원 요건 >
1)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(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)
2) 소기업,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매출액
3) 21.12.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등록증 보유
4) 21.12.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곳
위는 기본적으로 공통지원 요건입니다.
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4차는 위의 공통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새로운 지원 대상은
->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, 2021년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
이 모든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과거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확보한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고, 또한 국세청의 정보를 바탕으로 폐업 여부 그리고 실제 매출 감소를 확인 후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.
이전과 다른 점은 개업일에 따라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는 걳인데, 그에 따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표는 공고에 따로 안내되어있습니다. 아래에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.
<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>
개업일 | 월평균매출액 | |
기준기간 | 비교기간 | |
2019년 11월 이전 | '19. 11 ~ 12월 | '21. 11 ~ 12월 |
'19. 11월 | '21. 11월 | |
'19. 12월 | '21. 12월 | |
'20. 11 ~12월 | '21. 11 ~ 12월 | |
'20. 11월 | '21. 11월 | |
'20. 12월 | '21. 12월 | |
'19. 12월 ~ '20. 11월 | '20. 11 ~ 12월 | '21. 11 ~ 12월 |
'20. 11월 | '21. 11월 | |
'20. 12월 | '21. 12월 | |
'21. 7 ~ 10월 | '21. 11 ~ 12월 | |
'21. 11월 | ||
'21. 12월 | ||
'20. 12월 ~ '21. 9월 | '21. 7 ~ 10월 | '21. 11 ~ 12월 |
'21. 11월 | ||
'21. 12월 | ||
'21. 10 ~ 12월 |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|
*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
** [과세인프라]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, 현금영수증발행액,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~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
***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.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 지원 대상과 시기는?
4차 이후에는 5차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신청일 | 지급대상 |
2022년 2월 10일 |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,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확인 |
현재 진행중인 4차 지급은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, 5차는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확인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
이와 같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, 5차 지급 지원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으로 더 잘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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